2022 임신, 출산 가정 혜택 총정리 - 임산부

안녕하세요!
시간은 부족하고 궁금한 것은 많은 초보 워킹맘들을 위해 각종 정보를 요약 포스팅하는 지니스맘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 수를 넘어선 이른바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현재까지 2년 연속 고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요. 2021년 출생아는 26만 500명으로 2020년보다 4.3% 감소한 1만 18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2019년)인 1.61명 대비 절반으로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2021년에 2022년부터 임신, 출산 가정 지원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확대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 전에 각종 단체와 카페 등에서 진행하는 임신 축하 선물 또는 럭키박스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좋고요.

 

그럼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각종 혜택 정리 그 첫 번째로 임산부 및 임신 가정을 위한 혜택을 총정리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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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출산 진료비 - 국민 행복 카드 바우처 지급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신기간 동안 받아야 하는 진료에 드는 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2명 이상의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며 국민의 임신과 출산 관련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 및 출산(유산, 사산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국가 전자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작년까지는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일단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행 및 카드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고위험 임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적시한 사람이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①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면(입력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신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 (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 진행)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20201&PAGE=1&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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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임신 축하 선물

용인시 처인구에서 받은 임신 축하 선물

임신을 했다면 지역 내 보건소 또는 시청, 구청의 모자보건 담당팀에 방문해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임산부에게 필요한 엽산, 철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의 경우 조금 늦게 방문했기 때문에 임신 초반에 필요한 엽산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지원됩니다. 다만 해당 영양제가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철분이 너무 모자라서 저 철분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약을 처방받아 먹었어요. 해당 지원받은 철분은 모유수유를 할 때 복용했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지참하고 지역 내 보건소 또는 시청, 구청의 "모자보건" 담당팀을 방문하면 임산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바로 임신 축하 선물들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등록하실 거라면 보건소의 위치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축기 대여 등의 각종 혜택뿐 아니라 임산부 산전 검사 등의 산모 건강체크를 위해 방문하게 될 테니까요.

또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지급받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있는 마트나 관공서 등 방문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임신 출산 관련 지자체 혜택 등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모자보건 사업은 지자체별로 그 범위와 항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앞서 다른 포스트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국민건강을 챙기고 환경도 생각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인데요. 신청일 시기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로 매년 신청과 추첨을 통해 그 대상자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거주 중인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완성된 꾸러미 형태 또는 마일리지로 연간 48만 원 한도에서 월 1회 이상 공급하게 되는데요. 단, 월 4회 한도이며 1회당 3만 원 ~ 10만 원 상당의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문 금액의 50% 이상을 꼭 농산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올해 임신한 임산부이거나 내년 출산 예정인 분이라면 2023년 1분기 내 신청하는 시기가 돌아오니 꼭 메모해 두세요. 

 

 

 

4. 고속열차 할인 및 업그레이드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는 고속열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열차 할인을 받으려면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산부는 KTX의 특실을 일반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SRT는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 3명 이상이 이용하면 KTX, SRT 모두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랄게요.

 

 

5.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그 금액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대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변경전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총금액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변경후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금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특히나 지난달 7월부터 전기요금이 무려 4.3%나 올랐기 때문에 더욱 챙겨야 할 혜택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대표번호 1600-3190 또는 한국 전력에 직접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족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임신 가구 혜택보다는 더 지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가족 또는 다자녀로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6. 단축근로제, 태아 정기 검진 유급 휴무

임산부의 경우 태아 정기 검진 시기가 대부분 정해져 있죠. 임신 28주까지는 4주(1달)에 1번, 29주 ~ 36주에는 2주에 1번, 37주 이후에는 1주에 1번 정기검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자보건법"에 따라 직장에 태아 정기 검진을 위한 1일 2시간 단축근로 또는 휴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유급이고요. 단 회사의 규모나 정책에 따라 지원의 범위는 다릅니다.

회시 번호: 여성고용정책과-723, 회시 일자: 2020.2.19.

질의 
○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답변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저도 임신하자마자 신청한 항목인데요. 바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 ~ 9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자녀 할인특약"으로 4 ~ 1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연령이나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있는 보험의 경우 임신을 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8. 고위험 임산부 지원

다태아 임신, 임신 중 당뇨,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제 경우 다태아, 당뇨 진단으로 혜택을 받았는데요. 해당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성 당뇨의 경우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 니들),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등을 구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게 되면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되고 혈당 측정 검사지와 채혈침 등 구입 시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출산 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국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1. 의사 처방전

2. 요양비 지급 청구서

3. 거래명세서

4.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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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부, 지자체 혜택들은 맘 편한 임신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기사를 참고하시고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423 

각종 임산부 지원 한곳서 신청…‘맘편한 임신’ 전국 서비스 개시

 

별도의 포스트에서 언급드린 유튜브 채널 맘똑티비에서도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TbbZj3p0-V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