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유럽의 복지

스웨덴의 복지

인민의 집 이론

현재의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이론은 1928년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 수장인 '알빈 한손'이 주장한 '인민의 집' 이론입니다. 한손은 1928년에 의회 사회정책토론에서 아래와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를 특권계층과 소외계층, 지배계층과 지배당하는 계층, 부자와 빈자, 지주와 농노, 수탈자와 수탈당하는 자로 갈라놓는 장벽을 깨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양질의 인민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

1913년 보수정당인 스웨덴 자유당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에선 복지국가 이론은 좌파라고 잘못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간 사람들은 최초에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좌파인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복지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해서 초기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미국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스웨덴도 노동자들의 삶이 나빠지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인민의 집 이론을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정책과 복지를 실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이 인민의 집 이론과 스웨덴의 농민들과 전국노동조합총연맹(LO)의 지지와 요구를 받으며 경제, 사회, 정치 문의 등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은 사회 자유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적극적 노동정책은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하는 정책을 뜻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때 만들어진 정책으로는 현재의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국민기초연금제(1935년), 자녀수당(1947년), 3주일 유급 휴가제(1951년), 일반 의료보험(1955년), 추가 연금제(기초연금 보완, 1957년), 의무교육 9년제(1966년)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노동자와 농민 이외의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주택보조비(1968년), 4주일 유급휴가제(1986년), 출산 보육 허가제(1972년) 등을 도입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개선해 나갔습니다.

1921년, 스웨덴 국민들도 보통선거권을 얻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의 보수층과의 협력, 왕실과 독점자본의 타협, 각 이익단체들의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전체적인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발전해왔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사회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그 기틀을 마련했고 결국 스웨덴의 사회를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일조했습니다. 복지국가로써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것이기에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1970년대 의회의 결의로 신분사회의 잔재인 장관님, 사장님, 박사님, 교수님, 국장님 등의 직함이 없고, 성씨와 이름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직장 내 평등의 경우 1980년대 남녀평등법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미혼여성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주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직장 내 탁아소를 운영해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

복지국가 만들기

영국은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학자 베버리지의 복지국가 이론을 받아들여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1941년 6월은 제2차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 보수당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1년 동안 이를 위한 조사와 토론을 거치며 관련자 의견을 들어 1942년 12월에 비로소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은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영국의 미래를 열어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아동 수당, 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의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인 완전고용,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최전선 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영국의 노동당과 중도보수정당인 영국 자유민주당의 주도로 영국은 현재의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복지국가 만들기

1880년, 독일의 보수정치가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사회안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로써 독일이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에 독일 정부는 사회적 복지를 위한 각종 보험인 기초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장애인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무산계급과 불안정노동자들이 국가에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출처:대한민국 복지_7가지 진실과 거짓) 

 

 

 

어쨌든 이러한 복지들이 추진,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가 어느 정도는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자본 축적 수준이 낮은 아주 가난한 사회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과 평등, 경제 이외의 복지는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 있고, 고도성장의 요청과 다른 요청을 양립시키는 일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성장과 다른 목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필요한데 이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가 결국 전제정치로 화되고 정치, 사회면에서의 국민의 복지를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도달한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공급능력이 풍부하고 공급능력은 최종적인 수요를 만족하기 쉽기 때문에 수요를 끊임없이 늘려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 공적 지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소득 분배도 평등해지며 경제의 계획화가 가능해집니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국민소득 6000불정도가 복지국가의 기틀을 완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출처 : 위키백과